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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공백’ 국비 확보 총력전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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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0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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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조기 사퇴(오는 12일 공식 사임)하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정부지사인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의 제주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 국비 추진 사업비 155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구 지사권한대행의 예산 확보 절충 노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출직 현직 도지사의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원 지사 개인의 능력 여부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로서의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과 국고 확보 절충 등 중대한 지역 현안을 남겨두고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 너무 일찍 사퇴한 원 지사에 대해 일각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 지사대행은 중앙 부처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선출된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차별적 국고 지원이 없도록 중앙 부처 근무 경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편향적인 지자체 예산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예로, 최근 각각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경상남도에 대한 기재부의 내년 국고 지원 논의도 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는 기재부 예산실장이, 경남과의 논의에는 제2차관이 참석했다.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광역단체라면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제주도와는 직급을 한 단계 낮춰 국고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제주 국회의원들도 기재부를 상대로 내년도 국고가 전액 지원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자칫 도지사 공백이 국고 지원 감액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의원들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국고 전액 확보는 물론 심각한 지역 차별로 제주지역 지원 감소폭이 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일에도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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