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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휴일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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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7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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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대부분 근로자들이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쉬지 못했다. 그나마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 휴일을 적용받아 쉴 수 있게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음식점과 판매점 및 관광서비스업 등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인 데다 대부분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업소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종사자들의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바꿔야 한다.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업 손실 등 운영난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지원 등 별도 혜택을 부여하면 해결될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차별하고 공정에서 배제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뿐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대체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다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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