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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단속 엄포에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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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8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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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어제(18)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 조치다.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45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력한 방역수칙만 내놓고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면 엄포성 단속에 불과할 것이다. 단속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포용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비상시국이 따로 없다. 인구비례로 제주에서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자체가 비상 국면이다.

 지금 전 도민사회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확진자(18일 오후 5시 현재 누적 확진자 수 2257) 속출로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이달들어 지난 15일 하루 최고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도의 방역실패로 인해 팬데믹에 빠진 도민사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려면 그동안 상당 부분 소극적이고 형식에 그쳤던 방역활동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도민 개개인과 자영업자, 음식업소,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겪게 될 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 어려움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되는 명분은 될 수 없다. 모든 도민과 영업주체는 철저한 방역만이 최단 기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유념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예외 없이 단속해 즉각 행정처분하되 방역수칙을 잘 지킨 업소에 대해선 피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작정 초강경 단속만 들고 나오면 극심한 운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규모 업소들일 수록 더 큰 실의에 빠져 재기할 힘마저 잃고 말 것이다. 엄포에 그치지 않은 방역수칙 위반 단속과 함께 피해 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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