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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행사 막을 결의안 채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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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0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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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권위적 대응으로 입막음하나

  8월 임시회에 제출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내용이 가관이다.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책을 세우고,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의 주체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나아가 환경부에게는 눈치를 보지 말라고 요청했다. 비자림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도민들까지도 경악할 수준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문제삼는 대상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시민의 권리다. 또한 이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 또한 민주질서에 따라 보장된다. 이들의 ‘조직성’이 무슨 문제가 되나. 설령 이들의 표출방식이나 수단, 조직적 행태가 반사회적이거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단죄를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일 뿐이다.

  정부와 집행부는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불거진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타협안을 이끌어 내 사업추진을 하면 되고, 지방의회는 해당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될 일이다. 이번 결의안이 구상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강력 대응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상상하기 어려운 까닭도 이들의 본분 이상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무언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이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에서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 세부내용들은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 분명 저촉되는 부분이기에, 저감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반대단체들의 “눈치를 봐서”라는 원인관계 파악이야 말로 억지다.

비자림로 공사 촉구에 한정해야

  물론 ‘비자림로’에 한정해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해도 극렬 반대단체들의 반대사유에 동조하기 어렵다. 성산지역 주민들에게는 몇 년새 늘어난 통행량과, 고르지 못한 노면상태가 장시간 방치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으로 인한 도로상태가 더욱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랜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방안으로서 제주도의회 차원의 강력 촉구안을 구상할 수 있다. 공동발의자들도 비자림로 공사 재개의 취지를 백번 이해했기 때문에 동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26명이 공공사업, 공익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에 대한 입막음을 정당화하는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결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된다면 반대활동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개별판단의 여지는 줄어들고 말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게 날개만 달아주는 꼴이 된다. 집행부의 입맛대로 공공사업,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반대, 타당만 문제제기마저 분란과 갈등의 주범으로 몰아넣게 될 경우, 시민단체의 활동 위축은 물론 민의를 대변할 대의기관의 집행부 견제역할도 퇴색되고 말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비자림로 사업은 명분으로만 이용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안갯속에 놓인 제2공항 건설까지 확장해 ‘반대단체의 의도된 그르치기’ 때문이라면서 공공사업의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시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안된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의안에 내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비자림로 확장사업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대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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