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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효율적인 관리 투자가 필요합니다
고선일  |  제주도청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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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2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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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순 유입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자연스럽게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수 배출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를 부담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도민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 계속 제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상수도 분야의 노후정수장 정비,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 관로 개량, 유수율 제고 사업 등과 하수도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 하수처리장 증설, 관로 오·우수 분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노후시설 교체 및 대규모 시설 증설 등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재원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 사용료 수입 등 3000억원 이상의 재원 규모에도 불구, 당장 필요사업을 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여 해마다 500억원 이상의 외부차입금으로 충당하는 형편이다.

2019년 결산기준 상하수도특별회계 총 누적 적자액은 7301억 원에 이르고, 요금현실화는 상수도 80.1%, 하수도 19.9%로 집계되었다. 특히 하수도는 톤당 2929원의 생산원가 대비 요금은 583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만성적 적자 경영은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하수도요금 동결,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등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채가 발생했고, 지나치게 낮은 하수도 요금현실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낮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적기 투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4년에 요금현실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정책방침을 마련 추진 중이다. 

2015년 이후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현재 모든 특광역시는 단계별 요금인상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더 늦지 않게 단계별 요금현실화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안정적인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5까지 3단계 격년 주기의 점차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우리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도록 마냥 미뤄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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