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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도 코로나19 차단 제 몫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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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2  2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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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최근 도내 집단감염 여파로 제주가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확진자수 최대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이유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일상활동을 자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감염확산 창구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해 불명예 결과를 얻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쏟아지는 불만을 조금씩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빗장을 여는 방식을 택했다. 강압적인 일괄 전면통제의 문제점과 저항때문에 최대한 ‘핀셋방역’을 약속하면서 예외를 조금씩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핀셋규제를 이유로 늘어나는 예외가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스러움을 가중하고, 예외사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고강도 거리두기 효과가 반감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제주의 방역규제도 마찬가지다.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도내 해수욕장을 전면 폐장했지만, 그 실질은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금지였을 뿐 해수욕장 출입과 개별 입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수욕장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행된 방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도민과 관광객 때문에 거리두기 전후를 비교해도 해수욕장 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PC방에서 음식물 섭취는 제한되나 음료섭취는 허용된다거나, 중요 풍속이기 때문에 벌초에 한해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완화하는 것도 해당행위의 ‘필수불가결’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 허용되는 것이다. 이를 널리 허용된다고 받아들이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몫은 오롯이 도민들에게 있다.

 거리두기 세부수칙이 문언대로만 시행돼 형식적 방역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분명 존재하나,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해석해 허점을 노리는 행위도 반성이 필요하다. 도민들도 가급적 예외적 허용을 찾아내기 위한 ‘자의적 해석’은 자제하고 도내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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