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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해답을 도민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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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2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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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지난 지방선거처럼 단순 증원론을 택하는 것으로 가닥잡히자 도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된다. 지난 6월 실시한 도민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단순 증원보다는 교육의원 제도 손질과 비례대표 비율 조정을 통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응답자들이 높은 학력과 직업분포,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유로 현행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분석한 결과까지 고려한다면 선거구획정위는 물론 지방정부의 새로운 구성을 적극 모색중인 제주도의회 자체도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과 결부해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제기가 집중되는 데도 지난 4년간 적극적인 논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피됐다. 오히려 도의회는 교육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다 철퇴를 맞았다. 그 결과 또다시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법개정의 시간적 한계와 논의 부족, 특별자치도를 빌미로 한 교육자치를 명목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재차 방치되는 상황이 한심할 뿐이다. 교육의원선거가 도민들의 무관심속에 무투표선거로 변질돼 주민대표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반전시킬 교육자치의 내용이 증명된 바도 없다. 교육·학예 사무의 전문성이 일반 광역의원에 비해 높아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바도 없다. 도민들이 교육의원 제도의 손질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증가로 지방의회 규모만 키우려는 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선거구획정위가 불가피한 도의원 증원을 채택할 지라도 도민 여론을 다시 덮을게 아니라, 교육의원제도와 비례대표 비율조정에 대한 요청은 적극 공론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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