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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일과 삶 재단’ 설립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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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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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자리재단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재단 설립 필요성과 재정부담 문제 등을 놓고 격론 끝에 조례안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오는 9월로 연기했다니 일단 다행이다.

 일자리재단 설립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5년 간 운영비가 무려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방처럼 인력 수요 공급이 광범위한 지역이라면 모를까 협소한 지역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재 취업 부서인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5개 계 및 행정시 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미 본란은 연간 도내 수만명의 청년과 구직자들을 원하는 직장에 책임지고 취업시킬 자신이 없으면 일자리재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껏해야 연간 수 백명, 많아야 수 천명의 일자리를 알선하려고 재단을 만드는 데 대해 환영할 도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도의회는 배(일자리)보다 배꼽(일자리재단)이 더 큰 기구(이사장, 대표이사, 2개 부, 7개 팀제 운영)가 될 게 분명한 일자리재단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알선하는 일자리보다 일자리재단 직원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기구를 동의한다면 대의기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차라리 일자리재단 운영비에 쏟아부을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유치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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