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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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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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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의 운명이 직결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정치·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가장 시급한 출산율 제고와 늘어나는 노인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는 급감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인구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앞장서는 후보가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할때 201763만명인 제주인구는 100년 뒤 27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1714.0%에서 30년 뒤인 2047년에는 37.5%로 대폭 늘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을 높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사안이다. 하지만 30~40년 전 극심한 저출산 사태를 겪었던 프랑스 등은 지금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됐다. 이들 국가의 저출산 탈출 경험을 도입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출산율 향상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체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집이 없고, 무거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값싸고 살기 좋은 주거를 공급하고 취업을 보장해 줘야 한다. 더구나 프랑스처럼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물론 지금도 육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등 시설에 직접 지원돼 가정의 육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현재의 진전없는 출산장려 정책과 무대책에 가까운 고령화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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