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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고권필  |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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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6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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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다. 비슷한 면적의 비해 인구는 제주시가 2.7배가 더 많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은 정치적 문제로도 번진다. 서귀포시 도의원 의석수는 12석으로 23석인 제주시의 절반이다. 도의원 수뿐만 아니라 예산 분배도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의 불균형을 더 심해지게 할 뿐이다. 도의원이 도 예산과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원 의석수가 적은 서귀포시는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항상 제주시 의원들의 눈치를 본다. 인구수에 따른 예산요구도 타당하다고 봐 예산이 차등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예산이 적은 서귀포시는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제주시는 풍부한 예산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계속 늘려간다. 결국 인구의 제주시 편중은 점점 심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서귀포시의 원도심인 중앙ㆍ천지ㆍ정방동 지역구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귀포시의 원도심은 상업지역이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면적이 작다 보니 주택 수가 적어 거주 인구가 많지 않다. 이런 원도심을 다시 살려 주민들을 더 끌어들이는 정책과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곳에 도의원이 없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 줄 것인가? 서귀포시 청년들을 대표해 심히 염려된다. 

다행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게 서귀포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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