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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 남발·의존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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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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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선을 목표로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정책의 정밀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집행부가 용역결과에 모든 것을 일임함으로써 책임 행정에서 회피한다는 지적과, 걸핏하면 문제의 해결을 용역외주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태가 공고해져 예산 낭비란 지적이 거세다. 물론 지자체의 용역 남발이 지적되는 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제주도와 양대 행정시, 각 출자출연기관등 거대 공공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용역을 거쳐야만 중요 정책을 마련하려는 행태를 도민들에게 설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무조건 용역을 발주하고 보는 관행과, 그로 부터 거둔 성과가 미미할 때는 더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398회 임시회 회의서 제주도가 진행한 각종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은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농수축경제위 의원들은 2020년~2024년 해양쓰기레기 관리세부실천계획 연구용역 결과에도 심각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방안으로 반영해 실시하려는 의지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용역이 남발되는데도 도정의 세부실천도 부족하다면서 되풀이되는 용역발주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상황이 지적됐다.

  비단 해당용역뿐만 아니라 농수축경제위에 보고된 대다수 용역이 지난해 납품받고서 이를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의회보고가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다. 용역을 거친 각종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3~5년이 소요돼 정책의 시의성마저도 잃는다는 일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행정 스스로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지만 도민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무엇보다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이 체감할 정책으로 조속히 나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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