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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예산 확장재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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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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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600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이 55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0조원이 불어나는 규모다. 특히 확장재정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 예산 증액은 의심이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슈퍼예산편성에 따라 내년 제주도 본예산도 6조원(올해 58300억원대) 돌파가 확실시 된다. 이미 올해 제주도 예산은 1차 추경을 거치면서 62310억원으로 6조원을 넘어섰으며, 2차 추경이 끝나면 653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 등의 영업손실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다. 올해 1, 2차 추경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영향이 절대적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조세 수입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에 속한다. 이미 정부는 재정확장에 들어갔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을 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하지만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와 세입을 확충해 지방재정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

 더구나 확장 재정을 위해 지방채를 과다 발행하면 채무 부담이 늘어 복지사업 등이 위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지방채는 3300억원이다. 제주도의회가 발행 한도액이 4800억원인 점을 들어 아직 더 발행할 여력이 있다며 지방채 추가 발행을 제주도에 촉구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확장재정 운용의 어려운 지역사정을 정부에 충분히 알리고 설득해 국고와 지방보조금을 더 늘려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작적 확장 재정은 도민의 혈세 부담 해소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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