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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알선 50대 실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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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1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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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인 9명을 서귀포시에 있는 고용주 2명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영업장이나 숙소로 이동시키거나 이들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일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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