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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정서 무시한 도의원 정수 증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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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1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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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안(지역구 2·비례대표 1)과 기준선거구제 도입안은 도민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 생각 따로, 획정위 선택 따로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러한 권고안이 도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자체가 도민 정서에 반()한다.

 획정위는 인구수가 적은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정방동·중앙동·천지동 2개 선거구를 존치하고, 인구가 늘어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을 적용해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인구가 줄어든 2개 선거구를 각각 인근 선거구에 통합하고, 이들 선거구보다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를 4개 선거구로 분리하면 된다. 이런 형태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현행 도의원 정수(43)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도민 여론은 도의원 정수 증원 반대가 압도적이다. 획정위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43명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50.1%에 달했으며, 많다는 대답도 38.1%나 됐다. 그럼에도 획정위는 지역주의적 이해관계에 집착해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존치를 선택했다. 더구나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30% 정도만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마치 도민이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무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가 큰 선거구보다 작은 선거구라야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구가 커야 도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의 주민을 만날 수 있다. 도의원을 늘리는 데 따른 예산도 큰 부담이다. 게다가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선거 때마다 도의원 증원으로 막대한 혈세가 소요된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민의 뜻에 맞춰 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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