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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노출 사진 유포 30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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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1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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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연인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B씨의 노출 사진을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지인에게 B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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