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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환도위 수도요금 인상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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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1  1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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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끝내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환도위는 그제(31) 올해와 2023, 20253차례에 걸쳐 상수도 요금 5%, 하수도 요금을 20%씩 올리도록 하는 각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인상 요금(상수도 10.8%, 하수도 30.5%)에 비해 다소 낮춰 조정됐다지만 이대로 본회에서 가결될 경우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크다. 이 시기에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도민의 입장을 생각해 심사를 더 보류하지 않고 수정 가결한 환도위의 처사가 유감스럽다.

 물론 환도위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하지만 아예 요금 인상 개정조례안 심사를 내년으로 미루든지 인상폭을 더 대폭 낮추지 않아 도민을 실망시켰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점을 생각해 관련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정책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비용 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당당하게 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제주도는 평소 중앙정부와의 예산 절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사업 손실 비용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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