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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법정부담금 납입 제고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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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0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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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행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고용주인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을 일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수익이 없다는 사유로 미납하고, 도교육청이 어쩔수 없이 이를 예산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제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고질적인 사학법인과 사립대학들의 법정부담금 납입회피로 교육청들은 법정부담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각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운영비에서 납입되지 않는 법정부담금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법인의 무책임을 탓하며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각에는 사학에 대한 압박이라고 나서면서 해결책 마련이 요원하기 까지 하다.

 학교의 기본재산과 회계는 강력한 규제하에 관리되고, 사학법인의 설립목적이라는 한계 때문에 수익을 창출의 수단이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법정부담금 미납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오롯이 사학법인만을 탓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방만한 사학운영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미납은 별개일 수 있다.

 제주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오롯이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환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도민의 혈세가 의무없는 엉뚱한 항목에 수십억씩 지출되고 있고, 교육청이 각 사학법인에 적극적인 사후 구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사학법인의 경영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현황 공개로 사학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어쨌든 사학법인의 수익악화는 학생교육기관의 내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교육청 또한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법정부담금 납입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도적 검토 또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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