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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 전제한 의무복원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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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4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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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관리 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키로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자원 총량제는 제주 전역의 환경 총량을 수치화하고 개발사업으로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환경훼손이 가속화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총량 제도화 추진이다.

 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온라인으로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과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 수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도 전체 면적 1864.90가운데 비오톱(Biotope·생물서식지)’ 1등급을 35.07%(653.95), 재생이 불가능한 지역 5등급 면적을 8.77%(163.55)로 잡은 점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절대적 보존이 필요하고 대체 조성이 불가능한 1등급 지역과 자연 재생 불가 5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 중 43.8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일단 안도감을 갖게 한다. 어떤 명분으로도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밖의 지역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환경이 훼손돼도 대체 조성이 가능하다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개발사업자가 환경자원을 훼손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부지 인근에 다른 환경자원을 조성해 훼손 부분을 대체 또는 상쇄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 어떤 경우든 환경훼손을 전제로 하는 개발 허가와 대체 환경 조성 의무화 제도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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