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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도 ‘적반하장’...약자들의 일탈 어쩌나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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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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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탐라문화광장 술판에도 손쓰지 못하는 당국
단속에도 ‘배째라’...계도 후 다시 모이기도

노숙자·노인 대부분이라 과태료 부과 회피해


탐라문화광장 내 주취소란 문제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추석 연휴인 지난 20일 오후 6시께 탐라문화광장에서는 8명의 취객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술병 10여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인근에는 노상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도 술판은 쭉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광장 내 붙여진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음주청정지역’ 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한 모습이다.

오후 6시 30분쯤 되니 단속반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취객들은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배를 입에 물고 단속반과 충돌하기 까지 했다. 

한창 언쟁을 벌이고 목소리가 커질 때 쯤 경찰이 출동하고, 자리는 잠시 수습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단속반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인원이 또 모여 다시 술판을 벌였다. 

현재 탐라문화광장은 제주도에 의해 ‘음주청정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광장 조성 이후 노숙자 등이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는 일이 잦아진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술판을 제지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방역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다. 단속을 하는 부서와 과태료를 통지하는 부서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만약 적발된다 하더라도 계도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단속은 제주시와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노숙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보니 서로 등 떠밀듯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단속·계도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경찰의 경우 현원 부족으로 항만사무소팀이 탐라문화광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도자치경찰 관계자는 “주취자가 많은 것에 비해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만간 탐라문화광장 인근 사무소에도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음주 근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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