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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큰 자영업·소상공인 요청 최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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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6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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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제주지역의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됐다. 입도객이 몰리고 대면접촉이 늘어나는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 전파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있으나 한달가까이 진행됐던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완화돼 사회적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사적모임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예상만큼의 기대감 조차 내비치지 못하고 있다.

 추석전부터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을 살피려는 각계 각층의 관심은 있었지만, 일시적 관심은 일시적인 고통 완화만 가능케 할 뿐이다. 코로나 장기화의 피해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적 고통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침체 상황에 뿌리를 두고 코로나19에서 집중적으로 누적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스스로도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인한 통증은 커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고통은 나날이 더해질 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각종 정책자금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책입안권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아무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게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타인’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느끼고 이해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요청을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막연한 잠재적 가능성을 노리고 큰 그림을 그려 고통완화를 기대한다는 구상이야 말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지양돼야 할 정책입안자들의 태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하고, 뜬구름같은 정책과 예산편성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가 다가왔다. 고통이 극심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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