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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한계, 정부에 적극 호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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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6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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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1차산업의 위기와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 해외 수출길에 오른 제주산 농산물과 수산물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지만, 제주 1차산업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제주 1차 산업에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품질 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임무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긍정적 상황에도 제주 1차 산업은 즉각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지엽적인 대처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첫 번째다. 제주의 농수산업은 오랜기간 지속된 고유의 기후를 바탕으로 자생하며 성장했고 그 자체로서 경쟁력이자 정체성이 됐다. 하지만 제주에도 어김없이 마수를 뻗친 전세계적 기후위기는 농수산 분야부터 타격해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경고하는 중이다. 각계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대응마련을 한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제주만의 지엽적 노력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두번째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다. 일본정부는 2023년에 후쿠시마 1km 바깥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방류시점과 방법까지 정해뒀다. 해류의 흐름상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제주바다에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제주 수산업에 미칠 영향력으로 기후위기만큼이나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오염수로 인한 해양오염과 생태계파괴는 제주 1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회유든 겁박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결단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현상황의 도정대응의 미흡함은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기후위기와 방사능 오염수의 처음이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로서는 정부에 이같은 위기상황을 적극 호소해야만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대정부 호소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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