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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원 넘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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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7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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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속도(시속 30)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차량이 51774건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무려 37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적발 건수도 건수지만 이처럼 막대한 돈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통계이므로 지금은 이 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특히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사망 시 3년 이상 징역형) 무겁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당연히 속도위반 행위가 줄어야할 텐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운행 의식 확립과 함께 경찰, 교육청, 학교의 집중적인 안전운전 계도 활동이 요구된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가 없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운전자들에게 있지만, 단속카메라 등에만 의존하는 경찰과 교육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특히 경찰은 스쿨존의 안전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등·하교시 만이라도 현장 교통지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무리 신호등과 단속카메라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을 줄인다지만 경찰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존 학교·유치원 앞 교통질서 계도만 못하다. 교통안전 캠페인이 집중되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제고되고 연간 50억원 이상(추정)의 과태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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