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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정책 실패하면 민생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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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7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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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위축에 따른 고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문제로 다소 무리한 확장 재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무색케하는 잇따른 물가 인상소식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까지도 위협받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물가 비상’ 소식이 올해 너무 자주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한전이 8년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10월부터는 4인 가구가 월 최대 1,050원을 더 부담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가구에 직접 부과되는 전기요금만을 계산한 것이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물가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실질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전의 전격적인 요금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탈원전청구서’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물가인상의 연쇄효과 때문이다.

 이미 각종 물가인상이 실현됐거나 줄줄이 예고됐다. 필수적 식재료로 밥상물가의 기준이 되는 우유, 라면, 계란은 물론 농축산물까지 추석전부터 가격이 인상됐다. 머지않아 도시가스, 공공요금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료 요율도 줄 인상 대기중이다.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코로나19로 사지에 내몰린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물가정책에서도 재현될 까 두렵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반드시 임기말 과제인 ‘민생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을 살리는 철저한 물가관리에 전념 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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