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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국토부 단독 판단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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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7  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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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 제2공항 건설을 제주의 명운을 가를 국책사업으로 대했던 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도전을 위해 조기 사퇴하면서 홀로 방향키를 잡게 된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두차례 보완을 거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7월 환경부에서 다시 반려된 결과, 국토부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해당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환경부의 지적사항을 보완 가능한지 연구용역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제주의 경우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성산 제2공항 추진을 고수한다는 직접적 표현은 없으나, 제주서는 국토부가 기존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해석한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토부의 성산 제2공항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환경부 동의를 얻을 철저한 준비로써 전문가들의 심층적 검토를 받을 용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읽힌다. 용역 자체만으로도 적절한 시기를 지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반적인 용역 발주와 이후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국토부에 보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연히 해를 넘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져 대통령과 제주도지사가 동시에 바뀌게 된다. 6년 가까이 골이 깊어진 제주 내부서의 찬반 갈등에 대해 새 정부와 새 도정이 현명히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제2공항을 국토부만의 판단영역으로 둘 수는 없다. 국토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찬반 어느 일방의 집단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권한대행 체제의 도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용역시행 여부는 국토부의 재량이나, 이보다 나아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선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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