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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위기 그림자…회생 포기하고 파산지난해 개인·법인 신청 건수 최근 5년 중 가장 많아
빚 면제는 감소…“지속적 수익 얻는 사람 줄어든 영향”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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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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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빚에 허덕이다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과 법인이 급증했다. 반면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줄어들었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715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582건)과 비교해 22.9%(133건) 증가했다.

개인 파산은 모든 재산을 투입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은 탕감되지만 현재 가진 재산도 채권자에게 모두 배분된다.

특히 최근 5년 간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16년 521건,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 2019년 582건, 2020년 715건으로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이 5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빚에 허덕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달라며 신청하는 면책 접수도 지난해 63건으로 전년 대비 18.8%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 15건으로 전년대비 87.5%(7건) 급증했다. 법인 파산 신청의 경우 법원통계월보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다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 경기 전반이 위축되며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회생은 되레 감소했다.

실제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1177건으로 전년 1189건 대비 줄었다.

개인회생이란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안정적 수익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파산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신청하는데 회생사건이 줄고 파산사건이 늘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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