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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행위 근절 안돼 ‘공분’솜방망이 수준 처분 강도 원인 지적…“과태료 상향 시켜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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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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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방역수칙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된 유흥주점이 또 다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일각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도 처분 강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4만669건의 점검이 이뤄졌고, 452건의 행정지도, 171건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처분 건수가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방역수칙 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통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조치에 그치고 있다. 영업장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 리스크가 영업 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단순 과태료 처분보다는 영업정지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도민 A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이 3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조치를 쉽게 생각할 수 없도록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최근 우려스러운 집단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도민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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