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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전 이장 주민에 손해배상제주지법 “정신적 고통 금전적 보상할 필요 있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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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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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주민 반대에도 뒷돈을 받고 사업자 편을 든 전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조병대 부장판사)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주민 65명이 전직 마을회 이장 A(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A씨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선흘2리 마을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자 측과 ‘지역 상생 방안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했다.

또 A씨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데 이어 마을 주민들이 A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도 지원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해 상호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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