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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점검 원칙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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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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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솜방망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식적인 단속이 감염증 확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건수 4669건 가운데 행정지도(452)와 행정처분(171)된 건수는 겨우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방역수칙 단속이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얘기다.

 물론 대부분 업소와 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결과라면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장 점검 또는 단속에서 볼 수 없는 극소수 위반 행위 처분이어서 점검의 신뢰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종 위반행위 점검·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방지를 유도해 확산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다.

 제주도의 온정주의적 방역수칙 준수 점검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사업주(300만원)에 비해 너무 낮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반행위 단속과 개인 모두 방역수칙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기를 앞당기려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위반행위 단속이 더 강화돼야 한다. 경영난을 겪는 업소의 조속한 정상영업을 위해서도 구속력이 떨어진 방역수칙 보완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감염증 차단에 도움이 안 되는 봐주기 점검과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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