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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소유 농지 처분 의무 부과서귀포시, 청문 등 거쳐 농지법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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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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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서귀포시가 지난 5일자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문 등을 거쳤으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부친이 1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 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시까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지만 십수년째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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