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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4·3희생자 배·보상 균등지급 제안1인당 8960만원 검토…유족회 측, 관련 의견 전달 예정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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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7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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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련 용역을 통해 1인당 약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4·3유족회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용역진은 4·3희생자 1인당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한 보상금 8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유족회 측에서는 용역진이 기존 차등지급 방식이 아닌 균등지급 방식의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인당 보상금 지급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족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지급된 규모 이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8일 내부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아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유족회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막바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된 1810억원의 예산 지급이 불가능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지난 8월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시하려 했지만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유족회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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