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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소통없는 정책결정, 비판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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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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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이 첫 도입한 자유학기제는 적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제도적 의의는 인정받았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스스로 주도하는 진로탐색 기회와 잠재력 신장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종에 가까운 자율만 학생에게 부여함으로써 공교육이 부담해야 할 학력 신장을 사교육으로 일임해버렸다는 비판과 나아가 지역과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사교육을 통한 학습차이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간의 기초학력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으로 쪼개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1학년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3학년에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이 내세운 취지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정작 결정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교육현장은 당황스럽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현장수업 차질이 2년 가까이 진행됐다. 학생 대부분이 겪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개인적, 지역적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큰 공백을 겪은 2년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앞으로 정부차원의 큰 결단이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가장 큰 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제주서 제도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또다른 변수를 시행해 시험을 하려는 것이다.

 일선 현장의 교육인력들과의 사전 소통 부재도 아쉬움이 남지만 무엇보다도 제도 시행의 당사자가 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론화와 의견청취 없이 진행됐다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더구나 제주의 고입 입시과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도교육청은 방침을 정한뒤 그 이행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선택지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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