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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도의원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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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1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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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직업이 아닌 봉사자로서의 기능을 최우선했다. 일찍이 지방의회가 발달한 유럽 등지처럼 무보수·봉사자 형태로 출발했으나 제4회 지방선거(2006) 이후부터 보수가 지급되면서 사실상 직업인이 됐다. 현재 광역 시·도의회 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수는 연간 약 5300만원 안팎에 이른다.

 새삼스럽게 지방의원의 성격과 보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갈수록 이들의 특권의식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익부터 챙기려고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연구위원(모두 21)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기초의회를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차별적인 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차치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에도 제주도의회처럼 의원정수의 2분의 1 한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만의 차별적 제도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을 들어 정책연구위원을 증원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개최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의회 사무처 인원 증원 및 직급 상향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의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처음 시행한 정책연구위원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확대되므로 제주도가 거둔 실익이 없어지게 됐다며 더 큰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논리에 해당한다.

 사실 특별자치도의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다른 광역시·도의회의 기능과 동일하다. 모든 도의원은 스스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발로 뛰면서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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