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환경
도시공원 실시계획 무효 판결 후폭풍 우려제주지법, 서귀포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불이행 위법” 판결
확정시 유사소송 다발 우려…22곳 도미노 개발 불가피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11  16:41: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서귀포시가 수립한 도시공원 실시계획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시된 도시공원의 개발제한이 일제히 풀려 난개발이 우려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수립해 고시한 중문공원 등 6곳의 도시공원 실시계획 고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돼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6월 24일 중문공원을 비롯해 삼매봉공원과 강창학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 등 6곳을 한꺼번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자동취소돼 사유 토지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제도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반면 중문공원 토지주들은 도시공원 실시계획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이면 사업 승인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없던 1986년 5월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귀포시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각각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 지정이 모두 효력을 잃게 돼 사유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제주시도 근린공원 16곳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보름여 앞둔 지난해 6월 17일 일괄적으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했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주시에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마라도 면적의 18배 가량인 최대 530만㎡에 이르는 도내 22개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제한 행위가 일제히 풀려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환경부의 법령 해석 등을 토대로 판결문을 다시 분석해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