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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어선 ‘이중처벌’ 받는다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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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1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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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사상 처음 이중처벌을 받게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A(435t·승선원 10명)호를 중국 해경국에 직접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차귀도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활동을 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이번 인계는 지난 2019년 11월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중대위반선박이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확인되면 상대국 경비함정에 직접 인계’ 조항을 따른 것으로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중대위반선박은 EEZ수역 무허가 조업어선과 영해침범 조업어선, 폭력사용 공무집행방해 어선이다. 

이에 따라 A호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해경청은 이달 5일 A호로 부터 담보금 3억원을 납부 받았고, 향후 중국 해경국에서도 A호에 대한 조업 제한이나 벌금,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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