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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 도민 공감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시한 내 획정위 권고안 담은 제주특별법 의원발의 추진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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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1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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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시한 내 개정과 후속처리를 강조하는 논의가 오갔다.

 제주도의회에 지난 8월 제출된 도의원 정수 증원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권고안의 도민공감 유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8일 개최됐다.

 이날 도의원 증원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3명 증원안’과 ‘기준선거구 도입안’의 검토가 이뤄졌다.

발제자 김남수 제주한라대 교수는 도심집중으로 지역별 인구편차가 증대되고, 각종 권한 위임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가 도의회 업무를 가중하는데도 도의원 정수가 법률로 고정돼 선거마다 지역구 획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 요인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권한이 집중된 특별자치도정 견제, 인구증가로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주민수가 늘어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됐다는 이유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원을 46명으로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를 특례로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권고안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국회서 진행중인 국정감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개정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안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의원은 의원수를 때마나 증원하는 것을 “필요에 의한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하며, 실질 주민자치에 부합하도록 도의원 정수 자체도 조례에 위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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