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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수질' 방류하는데도 과태료 부과 0건송재호, “도, 행정조치 권한 방치” 비판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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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1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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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수질기준 위반 방류수 행정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상주 운영인력 없이 순회점검과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렇더라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 장관은 수질기준 위반행위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환경부장관의 행정조치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이양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인데도 제주도가 과태료를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11일 비판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 2019년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은 기준치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은 물론 지역별 방류수 수질농도를 비교한 결과 제주의 방류수 수질이 가장 오염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도는 2019년 지도점검 22번, 방류수 기준초과 개선명령 14건에 그쳤고 지난해 지도점검 28번, 올해 34번등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양된 권한을 제주도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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