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감, 도민 지켜본다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12  17:34: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의회가 오늘(13)부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긴다. 특히 이번 감사는 내년 지방선거(61)를 앞두고 실시하는 11대 도의회 마지막 감사여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도의원이 지방선거 재출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정은 원희룡 지사의 조기 퇴진으로 상당 부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의 도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고강도 확인 감사가 절실하다. 더욱이 민선 6기에 이어 7기 도정을 이끈 원 지사 체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특히 환경훼손, 대중교통체제 개편, 출자·출연기관 방만 운영, 2공항 주민 갈등 야기, 복지정책, 코로나19 대응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설로 많은 면적의 농지와 임야가 잠식된 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구와 인원을 늘리는 등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된 일부 부실 출자·출연기관의 비상식적인 운영실태와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을 증원해 혈세 부담을 늘린 마구잡이식 인사정책도 집중 점검돼야 한다. 여기에 임기응변식 정책과 선심성 고용 및 예산지원 사례도 철저히 파악해 고발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하긴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지방선거)에 간 대부분 도의원들에게 강력한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눈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 임기말 도의회인 데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목소리만 높이는 엄포성 감사와 눈감아 주기 감사에 급급할 경우 실망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오히려 예년보다 더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