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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키운 ‘제주형 뉴딜’ 실효성 관건도,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4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 목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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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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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2025년까지 6조4469억원을 투입해 4만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뉴딜 1.0’에서 제시된 과제보다 145개 늘어난 311개의 과제가 담겨있다.


도내 일각에서는 앞서 추진된 ‘제주형 뉴딜 1.0’을 두고 기존 정책에 ‘뉴딜’ 명칭만 붙인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 과제 규모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실효성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도약을 위해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이 뒷받침하는 3+1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제주형 뉴딜 2.0’ 과제는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코로나19 방역, 치유 브랜드 정립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가 ‘휴먼뉴딜’로 확대 개편됐다. 

안전망 분야가 휴먼뉴딜로 확대 개편되면서 청년 인재양성, 취약계층 보호 등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과제가 대폭 확충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휴먼 뉴딜의 책임실국이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변경되면서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와 돌봄 격차에 대응해 복지전달 체계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는 목적의 복지 관련 과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기존 안전망 분야에 제주도가 추진하던 일자리 정책을 포함시킨 단순한 수준의 체계 개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추진 계획에서는 특히 지역균형 뉴딜 분야가 주목된다. 도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과 연계해 유형별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 등 정부 대응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주민주도형 뉴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실행-성과를 공유해 뉴딜사업의 지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1년간 제주형 뉴딜 과제에 총 6279억원(국비 3369억원, 지방비 2510억원)이 투입됐으며, 그 결과 4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뉴딜사업과 직·간접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7894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4183억원, 취업유발 효과 47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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