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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에도 17억원 규모 손배소 기각법원 “고의 아니…중대한 위험 발생도 없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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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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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행정당국이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분양자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A씨 등 2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B 주식회사는 서귀포시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행정시는 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B사는 분양자들을 모으며 신축공사를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B사가 공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C 유치원 인근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업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귀포시에 전달했다.

뒤늦게 서귀포시는 B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절대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설계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B사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공사를 이어갔다.

논란 끝에 건물이 완공된 2017년 7월 B사는 행정에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때 B사는 C 유치원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했고 서귀포시는 이에 합의,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

B사와 행정 간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행정의 실수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 분양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업무 실수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 “원고들이 처한 상황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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