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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주택 특공 대상자 ‘부실’ 심사 지적송재호, 명의도용·위장전입 부적격 실태 파악 주문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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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1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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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제’가 부실한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나 LH가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공급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위장전입이나 명의를 도용한 부적격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최근 2년간 명의도용과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받은 국가유공자가 9명이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무주택자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가 17명에 이른다고 12일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배점 우대가 미흡하고, 공급 최하순위자가 다른 항목에서 가점을 받아 공급대상자에 선정된 사례도 존재했다.

 또한 가족이 보유하는 주택을 심사대상자 소유로 간주해 낮은 점수를 부여, 특공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심사자료 역시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선정과정의 오류를 적발할 자료확보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송 의원은 “실제 더 많은 부정사례가 있을 것인 만큼 신속히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면서, 무주택 국가유공자 지원 취지에 적합한 제도 손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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