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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억에 소유권·무상교육·건강보험·참정권까지”송창권,부동산 투자이민제 “특혜 과다해 연장 안 돼”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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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1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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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송창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는 현 대한민국 제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도민정서에도 반한다면서 제도의 완전폐기를 주장했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2023년 자동 종료 예정인 투자 이민제의 연장 검토는 안된다고 공론화했다.

 제주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장치로서 미화 50만 달러, 한화로 약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매입시 F2 체류비자를 주고, 5년간 투자가 유지돼 체류한 경우 F5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2023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영주권 취득요건인 투자 금액이 너무 낮고 그 이익은 너무 과도해 특혜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단돈 5억원만 가지고 오면 제주땅을 맘껏 살 수 있고, 영주권을 줘 본인과 자녀들에게까지 무상의무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배타적 소유권, 참정권까지 주어지는 것을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로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궁여지책으로 활용하는 미봉책”이라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아 “구태한 정책”이라면서 도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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