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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이해 못해”…쏟아지는 행정소송2015년 126건서 지난해 234건으로 갑절 증가
세금·건축·토지 등 다양…승소 후 추가 소 제기도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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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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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행정처분 등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20년)간 제주지역 행정소송 신청건수는 11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6건, 2016년 175건, 2017년 224건,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 등이다. 올해 8월까지도 행정소송 신청이 112건 접수됐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제주지역 행정소송 신청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2019년 이후 200건 이상 신청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비공개 결정이나 징계 처분에 대한 개인적 소송 제기부터 건축허가나 공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행정소송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등이 있다.

행정소송 결과 1심에서 승소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실제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최근 도로점용료 부과에 반발, 제주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를 상대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서귀포시가 수립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에 대해 반발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행정1부는 원고 측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의 문제는 승·패소에 따라 다른 행정절차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서귀포시 도시공원 관련 행정소송만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6개 도시공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게 되는 등 파장이 크다. 또 행정소송은 소송비용과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낭비적 요인들이 많다. 이에 소송 줄이기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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