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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생 사망 4년 지나도 문제 여전안전 주체 전문가 아닌 ‘교원’...현실성 없어
실습 전 심사 한다지만...이후 노무사 점검만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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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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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최근 전남 여수지역에서 현장실습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망한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민호군 사망사고 이후 교육부까지 나서 대대적인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4년이후 현재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 전 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미흡한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장실습 지침 개정 이후 제주지역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학부모 동의를 받아 안전이 인정된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율을 보면 2019년 13.3%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선도기업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의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별 전담 공인노무사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한 뒤 선도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다.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실습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점검 주체가 산업 전문가가 아닌 교원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운영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미흡에 따른 조치는 교원이 하게끔 돼있다.

전문가의 협조가 없으면 현장 점검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은 선도기업 인정 전에 그치고, 이후에는 노무사 정도만 대동해 부당대우 등 노동법 위주의 점검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현직 중·고교 교사들의 모임인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교원이 아무리 현장점검을 가도 학생들이 운용하는 기계, 설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교원은 산업안전보건의 전문가가 아니다.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실사는 교원과 학생이 할 일이 아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산업예방지도팀,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의 지침에는 현장 점검의 주체가 교원으로 돼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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