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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0%나 오른 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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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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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 간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율이 7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2715억원으로 4년 전인 20171513억원보다 무려 1200억원이나 증가했다. 단순히 공시지가 현실화와 지가상승 요인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현상이다. 이 기간의 공시지가 인상은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부동산 가격 상승도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결국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 실패가 건물·토지 등 가격 대폭등에 일조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6%였던 점에 비춰 보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계속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서울도 부동산 보유세 납부 증가율이 67%로 제주보다 훨씬 낮았다.

 역시 민선 6기에 이어 7기 제주도를 이끈 원희룡 도정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 추진 강도에 따라 거래 가격 형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가격이 폭등하든 말든 시장의 원리에 맡겨버리면 고공행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잇단 제주지역 공시지가 인상을 억제하지 못한 무책임도 크다. 2005년 부터 5년간 도내 공시지가는 무려 87%나 올랐다. 더욱이 2016년에는 27.77%나 폭등했다. 제주도는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려운 공시지가와 부동산 보유세 폭등이 없도록 적극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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