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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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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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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전기가 남아돌아 출력을 제한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막대한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가 사전에 기술적·수익적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비 확대를 추진한 결과다. 마치 신재생에너지=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생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태양광 420, 풍력 295㎿ 등 총 723규모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발생한다. 이미 2015년 풍력발전이 3차례나 출력이 제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77차례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55차례나 출력이 제한됐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겹치는 낮시간대 1950/h의 출력 제한(지난해)이 단행됐다.

 발전시설 확충이 능사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는 데도 제주도는 과감한 감축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라도 면적(30)45배에 달하는 태양광발전 시설(1360)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남아있는 농지와 산지 잠식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역 중인 신재생에너자 발전사업 총량제 도입 연구결과가 나오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기대에 부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더구나 제주에너지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약 전망 분석내용은 충격적이다. 13년 후인 2034년에 이르면 약 5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7450GWH) 39.3%에 대한 출력 제어가 필요할 것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대비책을 강구하면 최악의 출력 제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연차적으로 발전설비 보급을 무조건 30% 이상 줄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대란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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