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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서 집중 포화운영대행사가 예치금·충전금 금융이자 갖는 ‘요상한 구조’...“대행사 자산불리는 데 도움주나” 지적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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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4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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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도마에 올라 부적절한 대행운영 내용이 비판을 받았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매년 발행규모 느는데 운영대행사가 예치금·충전금 금융이자 갖는 ‘요상한 구조’
금융이자 분리해 반환요청 하기도 어려워 “대행사 자산불리는 데 도움준다” 비판

 시행 2년차를 맞이한 ‘탐나는전’이 예치금과 충전금 이자수익이 운영대행사에 귀속되는 부적절한 대행운영내용이 문제가 돼 비판을 받았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돼 카드형과 지류형이 선택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달가량만 발행된 2020년에는 200억원의 발행규모중 57억원이 발행됐고 2021년에는 총 4250억원의 계획규모중 지난 9월까지 2467억어치가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나아이와 KB카드를 통한 카드발행분은 지난해 41%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해 도민들의 카드형 선호도가 늘었다고 분석된다.

 이같이 지역화폐가 활성화 된 요인으로는 발행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캐시백제도가 지목된다. 지역상권을 살리려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캐시백 부분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부담하고 있다. 발행 초기 정부와 제주는 8대 2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올해 2차 추경에서는 4대 6으로 제주의 부담비율이 증가했다.

 현재 탐나는전에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제주도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카드와 KB카드 컨소시엄 에 사전 예치하도록 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조천읍)가 14일 실시한 도 일자리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예치금과 사용자가 충전해 둔 ‘충전금’의 이자수익이 운영대행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파악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감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모바일형 3470억원의 10%인 347억원을 예치했는데, 통장명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의 충전금 계좌 역시 코나아이 명의계좌가 사용되고 있어 2022년까지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코나아이에 맡겨 놓은 것이라고 진단하고는 “해당업체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직접 운영하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자체 전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해명하고, 이미 금융위원회에 부산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현재 계류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제주가 이같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시행만 안 됐을 뿐”이라고 제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코나아이가 발생이자를 제주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도는 코나아이에 계속 거론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상 금융이자만을 분리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반환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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