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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 일시중단문화재청·도지사 허가로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 가능
무전 설비와 그 부대시설 예외 조항 있어 법률적 해석 필요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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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6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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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논란에 휩싸인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법률 해석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재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조례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전 설비와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로 두고 있어, 그 해당 여부 등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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