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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일자리와 ‘니트’족(族)
임창준  |  객원 논설위원 / 전 제주도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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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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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세대 일자리가 4년 사이에 71만개 줄었다. 일자리를 가진 3040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1242만명에서 20191203만명으로 줄더니 작년엔 1171만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30~40 고용률도 4년 새 77.5%에서 76.2%로 떨어져 지난해 OECD 38국 중 30위로 내려갔다.

 그나마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단기(短期) 일자리 덕분에 이 정도 수치라도 나오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기 아르바이트와 세금 일자리를 빼면 한국 3040의 실질적 고용률은 더 악화됐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3040 구직 단념자는 4년 새 30% 가량 늘었고, 30대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환경·안전 규제 강화 같은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들이 3040이 주로 취업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 중앙언론은 전한다.

 3040뿐만 아니다. 대표적인 양질의 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7000명이나 줄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1년 새 48000명 줄어 통계 작성 후 최장인 34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영향도 여기에 가세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명 증가했다며 뚜렷한 회복세라고 자랑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가량은 풀 뽑기·휴지줍기·경비·도로변 청소 등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인 60대 이상 취업자였다. 단순 노무직이 31만명이나 급증했고 1주일에 17시간 아래의 취업자도 34만명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 니트족 청년이 1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일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말하는 신조어다. 고용환경이 악화돼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니트족도 덩달아 늘었고 날이 갈수록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5월을 기준으로 3년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8000.

 그 가운데 별다른 구직 활동없이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답한 청년은 96000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이 미취업 기간 동안 구직활동, 직업교육,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장기 니트족이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조사에서 장기 니트족은 71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는 그보다 21000(35.8%)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61000(63.5%)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초반(20~24)31000(32.5%), 10대 후반(15~19)4000(4.0%)이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근본적인 정책 오류나 시행착오는 고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사이비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보여주기식 통계 부풀리기에 열중한다는 인상을 면하기가 힘들다.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는 공공부문보다 민간 기업· 시장에서 나오는 법이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갖가지 규제를 풀어 기업이 신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ABC. 정부가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을 게다. 당장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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