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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시행…대응 ‘분주’남녀 사이 물론 블랙컨슈머·보복운전 등도 해당
제주청, 전 부서 교육·전담관 배치…“처벌 강화”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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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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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제주경찰의 준비가 한창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99년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22년 만인 지난 4월 통과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살인 또는 성폭력 등의 전조 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취급돼 가해자는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미미했다.

이에 제주지역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2019년 53건, 2020년 52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스토킹 신고(5400여 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신고가 미미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관련 사회 인식이 확대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스토킹 112신고는 76건으로 집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찰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 우려 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죄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기 전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 지원 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시 적절한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 시행하고,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스토킹전담경찰관도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녀 사이 스토킹 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나 보복운전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의 스토킹처벌법 대응매뉴얼을 보면 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센터 사장에게 매일 전화하고 따라가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위 블랙컨슈머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도로 상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 차량이 따라오며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해 불안감을 느꼈다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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