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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사적 공간된 서울본부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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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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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공간인 제주도 서울본부가 상당 부분 도지사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돼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본부 직원(정원) 14명 가운데 5(4·5급 각 1, 62, 71)이 국민의힘 대권 경선에 나선 원희룡 지사의 사임 후 퇴직했다. 물론 원 도정이 채용한 임기제 직원들이므로 원 지사의 사임과 함께 퇴직은 자연스로운 현상일 수도 있다.

 문제는 원 도정이 정원의 3분의 1을 임의로 채용해 사조직처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지난 4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울본부 복무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부 직원이 원 지사의 공무가 아닌 개인 일정에 수행한 사실이 밝혀져 기관경고와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출장 목적과 다른 업무 수행 또는 아예 결재를 받지 않은 출장 등으로 여비가 지급된 사례도 201948, 2020년에도 29건이나 됐다. 원 지사 관련 등 일부 사적 출장 여비일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서울본부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주로 도 본청이 직접 담당하는 국고 등 예산과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업무를 제외한 실무 및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제주도의회도 서울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의 대권 도전을 돕기 위해 퇴직한 임기제 직원들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부·국회와의 협력 관계 확대보다 일부 사적 기구화한 서울본부의 환골탈태는 필수적이다.

 서울본부를 계속 도지사의 사조직화 기구로 방치하면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필요 이상 많은 직원을 7~8명 이내로 소수 정예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국회 관련 업무에 정통한 인재를 채용하되 엄격한 공개채용을 통해 도지사 측근의 임용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도지사 퇴임과 함께 특별 채용한 인원이 일시에 대거 빠져 나가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과감한 공적 기구로의 개편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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